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국민일보DB

중국 저가 제품 물량 공세에 맞서

자국 제조업 보호하기 위한 특단책

바이든·트럼프, ‘관세 올리기’ 경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를 3배로 올리라고 지시했다. 철강 산업뿐 아니라 다른 주로 산업에서도 중국이 저가 제품 물량 공세로 시장 장악을 시도하자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풀이된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 관행을 지적하며 이 같은 정책의 집행을 고려해달라고 지시했다. 중국산 특정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평균적 관세는 현재 7.5%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25%까지 올리라고 권고했다.

백악관은 “미국 근로자들이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들의 수입으로 인해 계속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며 “자국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에 대한 중국의 보조금과 (보호주의) 정책은 고품질의 미국 제품이 중국의 저가 대체재 때문에 인위적으로 약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USTR의 무역법 301조 검토와 조사 결과에 맞춰 세율을 3배 인상할 것을 주문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 행정부가 다른 나라의 통상관행이나 정책을 조사해 무역장벽이 확인되면 수입품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제 안보 법률이다.

백악관은 중국이 멕시코를 통해 수출을 우회해 미국에서 적용되는 관세를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도 준비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제조국의 철강·알루미늄 제품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지만 여파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의 미국 내 점유율이 최근 수년간 미국의 보호무역과 함께 급락해왔기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의 중국산 철강 수입량은 2014년 300만t이었으나 작년에 60만t(약 9억달러·1조2000억원)까지 줄었다고 전했다. 중국산 알루미늄 수입량은 약 20만t(약 7억5000만 달러·1조원)이다. 전체 알루미늄 수입량 546만t의 약 3.7%에 불과하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번 관세 인상은 미국 철강 수요의 0.6%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말했다.

블룸버그는 “USTR이 무역법 301조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가 완료되 면 캐서린 타이 USTR 대표가 관세 인상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타이 대표는 전날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정부는 중국에 맞서기를 계속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무역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조선 산업 등 다른 주요 분야에서도 초저가 중국 제품이 쏟아져 나오자 이와 관련한 조사도 지시했다. USTR은 해양·물류 분야에서도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들여다보기 위한 조사에 돌입했다. USTR은 미국의 통상정책을 진두지휘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발표를 두고 “저가 중국 제품이 홍수처럼 방출되며 미국산 제품을 훼손하고 바이든의 경제 의제의 중심점을 위태롭게 하자 이를 막으려는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는 중국이 물량 공세로 글로벌 시장을 왜곡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미 정부 내에서 중국의 제조업 과잉 생산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