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美, 한국이 제시한 관세협상 수정안에 일정부분 반응"
대통령실은 13일 한미 간 관세협상과 관련해 "우리 측이 지난달 금융 패키지 관련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일정 부분 미국 측의 반응이 있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이같이 설명하고 "다만 협상 중이어서 현 단계에서 구체적 내용은 알리지 못한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의 요구대로 3천500억 달러를) 전부 직접 투자로 할 경우 당장 우리의 외환 문제도 발생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미국 측에 문제점을 다 설명했고, 미국 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나왔다. 지금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온 후 정확한 현재의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조 장관 발언에 추가 정보를 덧붙인 셈이다.
요약하면, 지난달 정부가 3천500억 달러 전부를 직접투자를 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를 담아 미 측에 수정안을 제안했고, 미 측에선 이에 반응해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는 게 대통령실과 조 장관의 설명이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미 측에 제시한 수정안에 이 같은 직접투자 비중 조정과 함께 ▲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 '상업적 합리성' 차원에서의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을 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이처럼 서로 수정안을 내놓으며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만큼 언제쯤 한미 간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조 장관은 이와 관련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계기에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