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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출석한 권도형(일러스트)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현지시간)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의 사기 혐의 사건 선고를 시작하면서 "많은 이유로 인해 이번 사건은 매우 도전적이었다(challenging)"라고 입을 뗐다.

"내 설명이 좀 길어질 수 있다"라고 예고한 그는 "징역 15년형을 선고한다"라는 주문(主文)에 도달하기까지 결정 배경을 설명하는 데 1시간 넘는 시간을 썼다.

권씨 사건에 대해 "규모 면에서 보기 드문 희대의 사기 사건(a fraud on an epic, generational scale)"이라고 평가한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 사건을 맡은 초기부터 심리 때 "이례적이다", "내 재판 경력상 거의 본 적이 없다"란 표현을 자주 썼다.

테라폼랩스는 스테이블코인 테라를 발행하면서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미화 1달러에 연동하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테라폼랩스 주장과 달리 달러화 연동이 깨지면서 약 400억 달러(약 59조원) 규모의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바 있다.

미 연방검찰은 권씨가 투자자들을 속였다며 증권사기 등 9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권씨가 지난해 12월 31일 몬테네그로에서 송환된 후 본격적인 재판 절차가 가동됐고, 권씨 사건 본재판은 내년 2월 개시될 예정이었다.

지난 1월 열린 첫 재판 전 협의에서 엥겔마이어 판사는 방대한 자료 탓에 본재판까지 시간을 충분히 달라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이면서도 재판 개시 전까지 1년 넘는 기간을 두는 게 "이례적"이라고 했다.

결론이 나기까지 오래 걸릴 것이라 예상됐던 재판은 권씨가 돌연 검찰과 '플리 바겐'(유죄인정 조건의 형량 경감 또는 조정) 합의를 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권씨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2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검찰은 다른 죄를 더 묻지 않기로 했다.

유죄 인정과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권씨 재판은 유무죄 심리 절차 없이 곧바로 이날 형량 선고만을 앞두고 있었다.

몬테네그로의 권도형 (2024년 3월) 

이날 현지시간 오전 11시 권씨는 미결수임을 나타내는 노란색 수의를 입고 양손엔 수갑, 몸에는 포승줄이 묶인 채 호송인 2명과 함께 법정에 출두했다.

총 99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방청석에는 취재진과 사건 관계자 등 30여명이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권씨가 법정에 들어서자 방청객 중 대여섯 명이 자리에 앉아 박수로 권씨를 맞았다. 나중에 한 사람에게 사유를 물어보니 "예전에 테라폼랩스에서 일했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법원 관계자는 판사가 입장할 시간이 되자 방청객을 향해 판사 말에는 어떤 반응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

미 연방법원 법정은 방청객에게 휴대전화와 카메라, 녹음기, 노트북을 포함한 어떤 전자기기도 휴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취재진은 저마다 노트를 펼치고 재판 과정을 일일이 펜으로 기록했다. 방청석 가장 앞자리에선 한 일러스트레이터가 이날 재판 광경을 스케치했다.

권도형씨 심리 열린 뉴욕 남부연방법원 

예정 시간보다 10여분 늦게 법정에 도착한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 시작을 검찰에 대한 질타로 시작했다.

선고를 불과 하루 앞두고 검찰이 급히 수백 건의 피해자 청원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왜 인제야 피해자 청원서를 제출했느냐'라고 질책한 것이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315건의 피해 청원서를 선고 직전 보내온 것은 한마디로 피고인 측은 물론 피해자들에 무례를 범하는 것"이라며 "정부(법무부)는 일을 좀 더 잘할 필요가 있다"라고 꾸짖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변호인 측에 선고를 연기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줬지만, 권씨 측은 추가 방어 기회보다는 선고를 빨리 받는 쪽을 택했다.

이후 검찰은 피해자 청원서를 일부를 발췌해 절절한 목소리로 소개했다.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증언하거나 전화로 연결해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 선 피해자 존 챈시 씨는 비영리 자선단체 기부금을 테라에 투자했다가 200만 달러 이상을 잃었다며 "우린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몰랐고, 매일 같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간다"라고 말했다.

58세의 러시아인 타티아나 돈초바 씨는 전화 연결 후 동시통역으로 자신이 처한 절박한 사실을 호소했다.

가족과 사별하고 홀로 남았다는 돈초바 씨는 외국으로 이주하려고 집을 팔아 마련한 돈 8만1천 달러를 루나 코인에 투자했다가 며칠 만에 가치가 폭락해 불과 13달러만 쥐게 됐다며 "나는 집 없이 거리를 배회 중이다. 건강이 나빠졌지만 아파도 병원에 갈 돈이 없다"라고 통역사를 통해 말했다.

다른 피해자들도 테라·루나의 붕괴로 은퇴자금, 교육자금, 저축을 모두 잃었다며 어려움을 절박하게 호소했다.

권씨는 이날 선고공판 내내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가끔 변호인과 귀엣말을 주고받았다.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2023년 3월) 

점심 휴정 후 오후에 속개된 공판에서는 형량을 낮춰달라는 권씨 측 변호인의 요청이 이어졌다.

권씨 측 데이비드 패튼 변호사는 "권씨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인도되면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게 될 것이란 인식이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모든 정황을 고려하면 권씨는 한국으로 송환된 이후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패튼 변호사는 권씨가 미국에서 선고받은 형기에 더해 한국 법원이 선고하는 실형을 추가로 감수해야 한다며 권씨가 이중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형사사법 제도와 판례가 어떤지를 둘러싸고 미국 법정에서 판사와 변호인, 검사 사이에 질의응답이 오가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패튼 변호사는 한국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형벌, 현재 미국에서 가족과 떨어져서 수감생활을 하는 점을 고려해 형기가 5년을 넘지 않게 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했다.

한편 엥겔마이어 판사는 지난 8월 권씨와 검찰 간 이뤄진 플리 바겐 합의와 관련해 "거의 본 적이 없는 합의"라고 의문을 표했다.

특히 검찰이 합의에 따라 구형량에 12년의 상한을 두기로 한 것을 두고 "매우 드문 일"이라고 의아해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공판 검사에게 "형량에 상한을 설정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 압력이 있었나"라고 묻기도 했다. 공판 검사는 "없었다"라고 답했다.

패튼 변호사도 "이번 사건에서 정치적 개입은 전혀 없었다"며 "검찰은 이번 사건에 굉장히 강한 언어를 사용해왔다"라고 항변했다.

몬테네그로 법원으로 이송 중인 권도형 

권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통역 없이 담담하고 차분한 영어로 피해자를 향해 사죄했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 사연이 소개된 피해자 중 개인적으로 아는 피해자도 있었다면서 "모든 이야기는 참혹했고 내가 초래한 큰 손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다"며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해 다른 누구도 탓하지 않는다"라며 "피해자들의 고통과 나를 향한 비난은 모두 내 잘못이고 내 책임이다"라고 말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1시간 넘게 이어진 양형 사유 설명을 권씨를 향해 꾸짖는 데 할애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권씨가 테라가 달러화와 가치가 고정되도록 하는 '테라 프로토콜'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2년 5월 테라·루나가 무너졌을 때조차 투자자들에게 "시장 변동을 버티라"라고 말하며 진실을 덮으면서 피해를 확대했다며 그를 믿었던 피해자일수록 상처가 깊었다고 꾸짖었다.

엥겔마이어 판사의 말이 이어질수록 법정 내에는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테라 투자자들은 카리스마적인 리더로서 당신을 믿었는데, 당신은 이런 극단적인 신뢰를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말미에는 권씨를 향해 칭찬과 격려의 말도 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권씨가 "모든 비난은 내가 지고 가겠다'라고 말하며 책임감을 인정한 점을 주목한다고 말했다.

또한 권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들이 일관되게 권씨를 관대하고 똑똑하며 영감과 비전을 주는 인물로 기술한 게 양형 판단에 있어 참작 사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엥겔마이어 판사는 권씨 아내 이모 씨의 탄원서가 인상적이었다고 언급하며 "그 편지는 정말로 내 관심을 사로잡았다"며 "당신은 그녀에게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권씨에게 15년 형을 선고한다는 주문을 읽은 뒤 권씨의 범죄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가 매우 똑똑하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다면서 "이 일련의 사건(saga)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아직 젊다. 희망을 잃지 말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씨는 이에 "감사합니다, 재판장님"이라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