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한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의 중국 공장에 대한 미 반도체 장비 반입 금지 면제를 철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 연합뉴스

미국이 한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 동맹국들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 상무부 수출 통제 책임자가 세계 최고 반도체 업체들에 그동안 중단했던 규제를 재개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중국에서 반도체를 만들 때 미국 반도체 장비나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현재 삼성, SK하이닉스, TSMC는 전면적인 규제 제외를 적용받고 있다. 덕분에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들여가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 반도체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소식통들에 따르면 상무부 수출통제 책임자인 제프리 케슬러가 이번 주 들어 이 면제들을 모두 취소하려 하고 있다고 이들 3개 업체에 통보했다. 케슬러는 면제 취소 조처가 미 핵심 기술이 중국에 흘러 들어가는 것을 분쇄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대응의 일환이라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이 현실화하면 미중 무역전쟁 휴전도 사실상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앞서 양측은 지난 9~10일 영국 런던에서 만나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합의에 따라 양측은 새로운 수출 통제나 상대방을 해치기 위해 고안된 방안들을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반도체 수출 장비 통제 예외를 철회하는 것은 새로운 무역 통제 정책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에 적용하는 것과 유사하게 반도체 장비에 수출 면허제를 운용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아울러 현재 양측이 런던 합의를 완료하고 무역 협상을 끝내기 위한 협상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반도체 업체들은 계속해서 중국에서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새 반도체 규제는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는 다른 업체들에게 적용되는 기준들을 적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미국은 (중국과) 동등하고 호혜적인 절차를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WSJ은 새 조처가 시행되면 중국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더 어려워지고, 중국은 런던 합의를 미국이 깨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과 동맹인 한국, 대만 관계에도 긴장이 조성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게다가 한국, 대만 반도체 업체들이 최근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터라 배신감도 느낄 수 있다.

세계 반도체 공급망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문제가 되는 중국 반도체 공장에는 시안의 삼성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비롯해 글로벌 메모리, 논리, 기타 반도체 공급망 핵심들이 포함돼 있다.

이 공장들은 대체로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지는 않지만 이곳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들은 자동차, 가전 등 다양한 제품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이 반도체 장비 반입을 다시 규제하는 것이 곧바로 이들 공장 문을 닫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차차 이들 공장의 효율적인 가동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와 같은 미중 무역전쟁이 촉발한 것과 같은 다른 문제들처럼 전세계 산업계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이들은 경고하고 있다.

이 규제가 재개되면 반도체 업체들은 중국 공장에 미 반도체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반도체 장비를 갖고 갈 수 없다. 이에 따라 일본이나 유럽 산 장비로 갈아탈 가능성도 있다.

소식통들은 아직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재개가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케슬러가 관장하는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국방부 같은 다른 정부 부처의 동의를 완전히 받은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이 제한을 재개하면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의 자체 생산을 독려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고, 중국이 이들 반도체 공장을 통제하도록 만들 수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있다.

케슬러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뒤 부상한 강경파 가운데 한 명이다. 이들은 미 기술이 중국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강경한 방안들을 추진해야 중국의 첨단 분야 발전이 제한되고 전세계 공급망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들은 그러나 행정부 내 친기업 성향 관료들의 목소리와 충돌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는 미 기업들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첨단 반도체 대중 수출을 금지하면서 엔비디아와 AMD 등은 매출 수십억달러를 날렸다.

한편 WSJ에 따르면 한국과 대만 반도체 업체들은 정부가 대응에 나서기를 바라면서 자국 당국에 이 문제를 알렸다. 앞으로 수 주일 안에 마무리될 미국과 한국, 대만 무역협상에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를 포함해 협상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이들 업체는 특히 자사 중국 반도체 공장이 중국 반도체 업체들과 경쟁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삼성은 미국의 기존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면제 덕에 시안 공장에서 중국 양츠메모리(YMT)의 경쟁력을 압도하는 첨단 반도체들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WSJ은 미 군사 동맹인 한국, 그리고 대만은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기술 경쟁에 협력하고 있다면서 첨단 기술 중국 이전 제한 등에 이들이 동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TSMC, 삼성, SK하이닉스 3개 업체는 모두 미 행정부의 후원 아래 미국 공장에 수십억달러를 이미 투자했다고 WSM은 덧붙였다.

송경재 기자 ⓒ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