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가 정식 발효된 3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산 수입품에 25%의 상호관세 부과도 발표했다. 연합뉴스

농산물 포함, 소고기·쌀·수입차 규제·약값·구글지도 등 거론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기존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서 주장한 특정 농산물 등 다수의 '비관세 장벽' 문제 해소 요구를 한국 측에 정식으로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행정부는 최근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한미 국장급 관세 기술 협의에서 이 같은 관세협의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25%의 대(對)한국 '상호 관세'와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의 감면 문제 논의에 관한 미국 측의 요구가 구체화되면서 향후 한미 협상이 본격화하는 단계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의 요구 대부분이 국내에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6월 3일 대선 후 출범할 차기 정부가 협상 배턴을 이어받아 일단 7월 8일로 정해진 데드라인까지 촉박한 일정 속에서 협상을 진행하게 됐다.

25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20∼22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협의에서 NTE 보고서에 담긴 여러 '비관세 장벽'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국 측의 해결 노력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정부 안팎에선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서로 매기는 관세가 사실상 없는 한국에는 '비관세 장벽'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한국의 양보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 최신 연례 NTE 보고서를 펴냈다. 여기에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에서부터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제약, 약값 책정 정책, 무기 수입 시 기술 이전 등 조건을 요구하는 '절충교역' 등 한국에 자국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저해하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미국이 이번 협의에서 제기한 요구 가운데는 국내에서도 특히 민감한 소고기와 쌀 수입 규제 완화에 관한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미국 정부는 최신 NTE 보고서에서 2008년 한미 간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 때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것을 '과도기적 조치'로 규정해놓고 이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또 한국이 월령과 관계없이 육포, 소시지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거론했다.

쌀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표 행사장에서 직접 한국의 높은 관세율을 거론하며 불만을 표출한 대상이다.

한국은 쌀에 기본적으로 513% 관세를 매긴다. 대신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연간 40만8천700t에 대해서는 5% 관세를 적용하는데 미국에 할당된 TRQ 물량은 13만2천304t이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은 대외 개방 등에 관련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에 규정한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밟도록 규정한다.

정부 협상단은 소고기, 쌀 수입 확대를 위한 수입 규제 완화나 저율관세할당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위한 일련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대표단은 6·3 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출범한 뒤 후속 협의를 거쳐 한미간 최종 합의를 도출한다는 기조로 협상에 임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저쪽에서 무엇을 얘기한다고 우리가 다 들어줘야 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합의 도출을 위한) 협의가 가능한 이슈가 무엇인지를 미국 측에 얘기하고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미국 측이 언급한 여러 요구 중에서 관철 의지가 강한 우선순위를 분석·식별하는 데 주력해 협상을 이어받을 차기 정부에 넘기는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이주 초반 범정부 차원의 대책 회의를 열고 이번 협의 결과를 공유한다. 미국 측의 요구 사항이 여러 부처의 업무 영역에 걸친 만큼 분야별 대응 전략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미국산 수입 확대를 통한 무역 균형 추구 의지와 미국 측이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조선 중심의 전략적인 한미 산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5% 상호관세와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품목 관세를 면제받거나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다만 대선이 곧 치러지는 한국의 정치 여건상 민감한 사안의 합의에 관한 결정권은 차기 정부의 결정으로 넘어간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무래도 지금 결정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제 디시전 메이킹(의사 결정)은 차기 정부에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우정 기자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