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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WHO 탈퇴 완료…회비 3천800억원 납부하지 않은채 떠나

시애틀조아 0 124 01.23 05:04

트럼프 지시 1년만에 탈퇴…WHO의 코로나19 대응 등 문제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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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네바의 세계보건기구 본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지시했던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완료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성명에서 "WHO는 여러 국제기구와 마찬가지로 핵심 임무를 저버리고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반복해다"라고 주장하며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두 장관은 "WHO는 미국이 창립 멤버이자 가장 큰 재정적 기부자인데도 미국의 이익에 적대적인 국가들이 주도하는 정치적이며 관료주의 의제를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WHO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공중보건위기 선포를 늦게 해 세계가 대응할 시간을 허비하게 했으며, 오히려 코로나19 관련 보고와 정보 공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중국의 대응을 높게 평가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첫날인 2025년 1월 20일 이런 이유를 대며 WHO 탈퇴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지난 1년간 미국은 WHO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모든 인력을 철수하는 등 탈퇴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WHO에서 탈퇴하려면 미국 법에 따라 WHO에 1년 전에 통보하고, 남은 채무를 모두 갚아야 한다고 보도했다.

WHO는 미국이 아직 납부하지 않은 회비를 2025년 1월 기준 2억6천만달러(약 3천800억원)로 추산했다. 

하지만 복지부 당국자는 이날 언론간담회에서 미국이 WHO를 탈퇴하기 전에 빚을 청산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조지타운대에서 WHO 협력센터를 이끄는 로런스 고스틴 교수는 WHO가 오는 5월 열리는 총회에서 미국의 미지급금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지만, 지급을 강제할 힘이 없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미국은 WHO의 최대 공여국으로 2022∼2023년에 거의 13억달러를 제공했다. 

미국의 지원이 사라지면 WHO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소아마비, 에볼라 등 각종 질병에 대응하기가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말기인 2020년 7월에도 WHO 탈퇴를 지시했지만, 후임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취임 당일인 2021년 1월 20일 이를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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