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으로 오인돼 정신병원에 수감됐던 남성 하와이 주 상대로 소송

다른 사람으로 오인돼 정신병원에 수감됐던 남성 하와이 주 상대로 소송

SeattleJoa 0 11

잘못된 신분으로 인해 2년 이상 정신병원에 수감되었던 노숙자 남성이 하와이 주와 호놀룰루 경찰, 하와이 국선변호사, 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Joshua Spriestersbach의 변호사는, 일요일 호놀룰루의 미 지방 법원에 제출된 소송에서, 다시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록을 수정해 달라는 청원에 하와이 관리들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Spriestersbach의 특이한 상황은 지난 8월 주 법원에 제출된 청원서를 통해 드러났다. 노숙자였던 그는 2017년 호놀룰루 노숙자 보호소 밖에서 음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길에서 잠이 들었다. 경찰관이 Spriestersbach를 깨웠을 때, 그는 보도에 앉거나 눕는 것을 금지한 이유로 자신이 체포된다고 생각했지만, 경찰관은 그를 2006년 마약 사건에서 보호 관찰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받은 토마스 캐슬베리(Thomas Castleberry)라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체포했다.

 

Spriestersbach는 자신이 Castleberry가 아니라고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와이 주립 병원에 입원해 정신과 약물을 복용해야 했다. 그의 케이스를 조사한 의사가 혼동이 발생했음을 확인하자, 관리들은 조용히 그를 석방함으로써 실수를 은폐하려 했다고 Spriestersbach의 변호사들은 말했다. Spriestersbach의 소송은, 거짓 투옥, 정서적 고통의 의도적 가해, 악의적인 기소, 절차 남용 및 기타 혐의를 제기한다.

 

그러나 이 소송은, 몇 년 전부터 일어난 Spriestersbach와 경찰과의 만남으로부터 혼란이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Spriestersbach는 2011년 호놀룰루 중학교 계단에서 잠을 잔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 성인 캐슬베리(Castleberry)라는 라스트네임을 경찰에 얘기하고 이름은 얘기하지 않았다. 이미 이때는 실제 Thomas Castleberry의 2009년 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으며, 그래도 경찰은 Spriestersbach가 Thomas Castleberry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

 

그후 2015년, Spriestersbach는 공원에서 잠을 잔 혐의로 다시 체포되었다. 이때 그는 자신의 실명을 밝혔지만 경찰은 Thomas Castleberry가 가명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당국은 지문을 확인하고 그가 Castleberry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2017년 체포됐을 당시에도 Spriestersbach는 그의 실명을 밝혔지만, 여전히 가명으로 Thomas Castleberry가 올라있어 이번에는 영장실질심사로 구속됐다. Spriestersbach가 감옥에서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도 찍었지만, 아무도 Thomas Castleberry의 지문이나 사진과 다시 확인하지 않았다. 한편, Spriestersbach와 무관한 Thomas Castleberry는 2022년 석방 예정으로 현재 알래스카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다.

 

변호사에 따르면,경찰과 Spriestersbach의 국선 변호인과 의사를 포함한 사람들은 두 남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었지만,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대신 그들은 Spriestersbach가 자신이  Thomas Castleberry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망상적이고 무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Spiestersbach는 현재 Vermont에서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터뷰를 거부했다고 그의 변호사는 말했다.

0 Comments
시애틀조아 최신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