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의료보장(Medicaid) 지출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일리노이, 미네소타, 오리건, 워싱턴 등 민주당이 주도하는 6개 주가 대상이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는 최근 이들 주 보건 당국에 서한을 보내,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제공된 의료 서비스 가운데 처방약·전문 진료 등 연방법상 지원이 불가한 지출이 있었는지 검토하겠다고 통보했다. 현행 법은 불법체류자에 대해 응급 진료와 임신·출산 진료만 연방 지원 대상으로 허용한다.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곳은 캘리포니아다. 이 주는 최소 5억 달러 규모의 과다 청구 사실을 자체 보고했으며, CMS는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연방 지원 축소나 법무부 제소 등 모든 집행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이민 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불법체류자의 메디케이드 등록 축소와 예산 삭감과 맞물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여름 공화당 주도의 의회와 함께 이민자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세제·지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롭 본타는 “낭비·사기·남용이라는 표현은 정치적 명분일 뿐”이라며 “반(反)이민 의제가 숨겨진 정치적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일리노이주 보건 당국도 “수천 명의 주민들이 합법적으로 응급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연방 보조금 축소는 주 정부가 감당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보건 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오히려 장기적 비용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불법체류자에게 예방 진료와 만성질환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장차 응급실 과부하와 공중보건 위기를 막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1차의료협회 프란시스코 실바 회장은 “응급실이 환자로 넘쳐 구급차 진입이 차단되거나 전염병 확산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캘리포니아는 2016년부터 불법체류자 160만 명에게 의료보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올해 예산은 124억 달러에 달하며, 이 중 13억 달러는 응급·출산 진료비로 연방정부가 부담한다. 그러나 정신건강, 약제비, 치과 진료 등 일부 서비스에서 연방에 잘못 청구된 사실이 드러났다. 전직 메디케이드 국장 제이시 쿠퍼는 “문제를 발견한 뒤 직접 보고했고, 최소 5억 달러는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메디케이드 제도가 워낙 복잡해 이런 오류가 전국적으로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자유주의 성향 싱크탱크 카토연구소의 마이클 캐넌은 “이번 조치는 메디케이드 재정 건전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외된 소수 집단을 겨냥한 정치적 박해”라고 비판했다.

CMS는 “잘못 쓰인 연방 자금은 합법적 자격을 갖춘 취약계층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조사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메흐멧 오즈 CMS 국장은 성명을 통해 “세금 낭비를 막고 법이 정한 대상만 보호하기 위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