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안전 지키려 세금 인상? 킹카운티, ‘역사상 최고 판매세’ 강행하나
워싱턴주 킹카운티가 약 1억6천만 달러에 달하는 예산 적자를 해소하고 공공안전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판매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7월 22일 킹카운티 의회(KCC)는 0.1%의 판매세 부과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해당 안건이 통과될 경우, 응급 대응 역량 축소와 법원 절차 지연, 폭력 예방·정신건강 서비스 축소 등 예상되는 공공안전 서비스 감축을 막는 재원이 마련된다.
판매세 인상안이 시행되면 100달러 구매 시 추가되는 세금은 10센트 수준이다. 그러나 반대 측은 "작은 인상이라도 장기적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패티 콜-틴달 킹카운티 보안관은 “3천만 달러 규모의 예산 삭감은 우리 지역사회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로 확보되는 세수는 검사와 공공 변호인, 보안관 인력 유지뿐만 아니라 피해자 지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총기 폭력 및 가정 폭력 예방 사업에도 투입된다.
리사 매니언 킹카운티 검사장은 “현재 우리는 지역사회 수요를 충족시킬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지 않을 경우, 화이트센터·스카이웨이·페어우드·배숀아일랜드 등 비시 행정구역 지역에서 배치되는 보안관 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콜-틴달 보안관은 “사람들은 항상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일을 하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미 20년 넘게 그렇게 해왔다”고 토로했다.
이번 판매세 인상안은 주민 투표가 아닌 킹카운티 의회 승인만으로 시행될 수 있으며, 통과될 경우 킹카운티는 워싱턴주 내 가장 높은 판매세율을 기록하는 지역 중 하나가 된다.
킹카운티 의회의 표결은 이날 오후 1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사회에서는 로차 씨의 구금 소식에 충격과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주 상원의원 만카 딩그라 사무실이 개입해 적법 절차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딩그라 의원 측은 로차 씨가 난민 신청자 신분으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며, 이전에 체포 이력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 또한 미 의회 의원 수잔 델베네와 협력해 로차 씨가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와니타 고등학교 공연예술 페이지에는 로차 씨가 예술 프로그램의 중요한 일원으로 소개돼 있으며, 학군과 지역 사회에서 그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현재 ICE 구금 이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관련 기관의 조사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