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 주의회, 5개 법안 통과시켜 2025~27 회계연도 예산안 타결

워싱턴주의회가 26일 허겁지겁 통과시킨 2025~27 회계연도의 780억달러 예산안은 세금 신설 또는 인상을 통해 94억달러의 세수입을 늘렸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다.

주의회를 주도하는 민주당은 원래 대기업체와 갑부들의 세금으로 210억달러(나중에 120억달러로 조정)를 거둬들일 목표였지만 밥 퍼거슨 주지사의 ‘서명 보이콧’ 위협에 밀려 94억달러로 줄였다. 이번 회기에 통과된 5개 세금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원법안(HB) 2081: 제조·소매·도박 등 사업의 영업세를 인상하고 2029년까지 과세대상 수입이 2억5,000만달러 이상인 기업들에 0.5% 부가세를 징세해 향후 4년간 56억달러를 마련한다.

▲상원법안(SB) 5814: ‘Zyn’ 파우치 등 니코틴 함유 제품들에 연초세를 적용하고 기존 연초세도 인상해 4년간 26억달러를 마련한다.

▲SB-5813: 무형자산 매도 수익이 100만달러 이상일 경우 2.9% 세금을 추가하고 기존 자산세율도 올려 4년간 6억3,600만달러를 마련, 공공교육 프로그램에 사용한다.

▲SB-5794: 처방약과 금괴 등의 판매업체에 적용됐던 세금공제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4년간 3억8,500만달러를 마련한다.

▲HB-2077: 일런 머스크의 ‘테슬라’를 겨냥한 이 법안은 주법에 따라 전기차량에 부여하는 배기가스 배제 크레딧에 세금을 부과해 4년간 5,500여만달러를 거둬들인다.

새 예산안의 또 다른 특징은 4년간 160억달러의 재정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지출예산이 현 회계연도보다 8%나 늘어나 60억달러에 달한다는 점이다. 새 예산안은 10년전인 2015~17 회계연도의 382억달러에서 거의 2배인 779억8,000만달러로 늘어났다.

퍼거슨 주지사는 앞으로 20일 안에 주의회 예산안에 서명하든가, 전면 보이콧 하든가, 아니면 항목별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출처 ⓒSeattl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