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에… 여 "즉시 수용해야" vs 야 "수사하면 돼"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에… 여 "즉시 수용해야" vs 야 "수사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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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에서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 관련 특별감사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하며 사과하고 있다. 2023.5.3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여, 선관위에 감사원 감사 수용 압박하며 국정조사 추진

야, 국조엔 공감…감사원 감사 거부에는 삼권분립 법적 문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일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즉각 감사를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불가 주장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녀 특혜채용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중앙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다"며 "명분상 선관위의 독립성을 들어 감사를 회피했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기 싫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선관위는 그동안 독립성과 중립성을 방탄으로 악용하며 외부의 감시와 감독을 회피해 왔다. 오히려 그런 이유라면 감사를 거부할 명분이 더더욱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빠찬스 특혜채용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와중에도 내 입맛대로 골라서 조사를 받겠다는 것을 보면 선관위의 정상화는 아직도 먼 나라 얘기"라며 "어제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사과와 쇄신안 발표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감사원 감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의혹은 '선거 직무'가 아닌 '인사 행정'에 관련된 직무 감찰로 감사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 연일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 민주당을 향해서는 국정조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도 수원의 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 사태의 본질은 선관위판 음서제라고 할 정도의 불공정한 경력 채용 제도가 버젓이 시행돼 왔다는데 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이유를 밝히고 제도적 허점을 보완할 필요가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존립의 가치를 잃어버린 중앙선관위의 노 위원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자리에서 하루빨리 사퇴해야 한다. 이것이 조직 수장으로서 보여야 할 올바른 태도"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선관위가) 수사 의뢰를 했으니까 제대로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이라며 "나중에 감사를 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감사원 감사 필요성에 선을 그었다.

또다른 관계자도 "(선관위의 주장은) 감사원법상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감사원법상 헌법기관에 대한 감사가 불가능하다. 삼권분립"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양수 국민의힘·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 후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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